조국 전 법무부장관 생애 정계활동 직위해제 조국혁신당 창당 검찰수사 평가 학력 경력 저서 공저 투표율

정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생애 정계활동 직위해제 조국혁신당 창당 검찰수사 평가 학력 경력 저서 공저 투표율

복날집 2024. 4. 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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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17년 5월 11일~2019년 7월 26일
조대환
김조원
문재인

대한민국의 제66대 법무부 장관
2019년 9월 9일~2019년 10월 14일
박상기
추미애
문재인
이낙연
김오수

신상정보
1965년 4월 6일(59세)
부산직할시 서구 동대신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법학석사(LLM)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법학박사(JSD)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혁신당
창녕(昌寧)
아버지 조변현, 어머니 박정숙
조권
정경심(1962년생)
1남 1녀
불교

군사 경력
석사장교 복무기간 1989년~1990년

조국(曺國, 1965년 4월 6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조국혁신당의 초대 당대표이다. 서울대학교 교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로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제66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생애[편집]

1965년 4월 6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창녕이다. 1982년에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3월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하였다.

조국이 속한 서울대 법대 82학번에는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어 화제가 되었다.[1]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박종철이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이며 새누리당 원희룡, 나경원, 조해진 의원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이다. 새정치연합의 개혁파 국회의원, 정의당 소속 정치인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법대 동기들은 조국을 '입 큰 개구리'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는 법과대학 언론/학술지 〈FIDES〉의 편집장을 맡았으며,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동기였던 나경원은 자신의 저서에서 조국에 대해 "운동권 성향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 및 법학 박사(J.S.D.) 학위를 받았다. 1989년 9월에서부터 1990년 3월까지 석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쳤다.

1992년 3월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울산대에서 법학과 교수로 임명된 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반 년간 수감됐고, 국제 엠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선정되었다.[2] 은수미도 대학교 동기로 같이 활동한 것으로 전한다. 재판 당시 천정배 변호사가 그의 변호인단을 이끌었으며 제1심 재판장은 김황식이었다. 훗날 조국은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에서 국가보안법을 비판했고 2019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을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

2000년 동국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2001년 12월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다.[2]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시절

1998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리즈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하버드-옌칭 연구소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부운영위원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였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학교 대외협력 부본부장을 역임하였다. 대법원장 추천으로 200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4] 2009년부터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5]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등 여러 학회의 상임이사이며, 2013년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2015년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계 활동[편집]

2010년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함께 <진보집권플랜>을 발간하면서 2012년 정권교체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치참여를 개시했다.[6]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멘토단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전개했다.[7]

2011년 성남시 분당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8]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을 제안받았지만 다시 한번 거절하였다.[9] 2014년에도 서울시 교육감 출마설이 제기되자,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였다.[10]

2012년 총선에서 서울시 노원구 세 지역구 야권단일후보(갑: 김용민, 을: 우원식, 병: 노회찬)의 공동후원회장을 맡아서 지원했다.[11]

2012년 총선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이학영 후보가 유신 시절 '남민전' 활동으로 비판을 받자, "이학영이 강도범이면 형법 교수인 나도 강도범이다"라고 반박하며 지원했다.[12][13]

2012년 12월 6일 이인영 공동선대본부장,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안경환 서울대 교수, 영화배우 김여진 등과 함께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를 출범시키며 상임대표로 활동했다.

2012년 12월 15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TV 찬조연설을 하여 화제를 모았다.[14]

2013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 깃발 낚아챈 능력으로 보수개혁 제대로 실천을” 하라고 요청했다.[15]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서형원 과천시장 후보의 후원회장이 되어 선거지원에 나섰다.[16]

2014년 7.30 경기 평택 재선거에서 김득중 후보(무소속,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후원회장을 맡아 지지활동을 벌였다.[17]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에 참여하였다.[18]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시사저널>과 인터뷰하면서, “친노 아니면 ‘도덕적 하자’ 있다고 보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19]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라'라는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20]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휴직했으며,[21]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서 2019년 8월 1일 복직했으나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다시 휴직했다가 장관직에서 물러난 10월 15일에 복직했다.[22]

2018년 9월, 조국 민정 수석은 학자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경범죄로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23]

법무부 장관[편집]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으나[24] 딸의 대학 입학과 관련한 의혹과 가족 소유의 웅동학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PE 등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8월 27일 "조국 힘내세요"라는 검색어가 오후 3시 30분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으며, 이에 대응한 "조국 사퇴하세요"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장하여 오후 6시 20분 경에는 3위에 올랐다.[25] 이후 40대를 중심으로 한 조국 지지자들이 "가짜뉴스아웃",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보고싶다청문회", "법대로임명" 등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기도 하였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장관 임명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인해 취임한 지 35일 만에 사퇴하였다.

교수 직위해제[편집]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면서 2019년 10월 15일 복직하여 12월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계획서를 서울대학교 강의예약시스템(CRS)에 올렸으나 변호인단이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평가했던[27]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하면서 서울대학교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1월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국은 "검찰의 일방적 판단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국은 직위해제 중에는 강단에 설 수 없고, 3개월간 월급의 50%,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28]

조국혁신당 창당[편집]

총선을 2달 앞둔 2024년 2월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다음날인 2월 13일 부산민주공원에서 "검찰 독재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29][30]

2024년 3월 3일, 조국혁신당을 창당했으며 초대 당대표로 추대되었다.

검찰 수사[편집]

조국 사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9년 12월 23일 검찰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2월 26일 영장이 기각되었다.[31]

검찰이 일가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조국에 대해 3개월만인 2019년 12월 31일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검찰 수사에 대한 증거인멸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장학금 명목으로 1회에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뇌물수수와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위반을 적용했으며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조국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32]

2013년 7월 경 조국은 아들 B가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져야 되자 배우자 정경심과 함께 출석처리를 위해 허위의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아들 B가 이를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음으로써 한영외고의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업무방해).

2016년 11월~12월 경에는 조국은 배우자 정경심과 함께 2회에 걸쳐 B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B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분담하여 푼 다음 B에게 답을 송부하여 A학점을 받도록 함으로써 조지워싱턴대의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업무방해).

학자로서의 평가[편집]

2007년 경향신문은 조국을 '진보적 시민사회론자'로 분류했다.[33]

사회적 평가[편집]

2004년 <한겨레신문>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 중 학술(인문·사회) 8인에 선정되었다.[34]
2005년 <경향신문> '한국을 이끌 60인 선정'에 선정되었다.[35]
2010년 <동아일보>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에 선정되었다.[36]
2010년 <경향신문> 이종탁 에디터는 조국의 생각과 진로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37]
2011년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강남좌파>에서 "잘생긴 외모, 유능하고 세련된 느낌, 강남 좌파임을 인정한 ‘쿨한’ 자세 등이 강남 좌파의 긍정적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이는 ‘커밍아웃’한 강남 좌파층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38].
2011년 김용민씨는 <조국현상을 말한다>에서 조국 개인과 그를 둘러싼 정치 구도, 시대정신을 보여주고 나아가 조국을 2017년의 대선주자로서 시뮬레이션하였다.[39]
2011년 <프레시안>은 조국에게 "대통령을 꿈꾸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인터뷰를 했다.[40]
2014년 <조선일보>는 조국을 '장외의 진보'라고 부르면서 2면에 걸쳐 공세적 인터뷰를 했다.[41]
2013-15년 <시사저널> '차세대리더 100인'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42][43]

학력[편집]

1976년 구덕국민학교 졸업
1979년 대신중학교 졸업
1982년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69]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69]
199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69]
1995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로스쿨 법학석사(LL.M.)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로스쿨 법학박사(J.S.D)[69]

경력[69][편집]

1990년 4월 1일~1992년 2월 28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
1992년 3월 1일~1994년 10월 12일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1994년 8월~1998년 8월 일주학술문화재단 해외박사과정 장학생
1998년 4월 25일~6월 19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사회법률연구센터
1998년 2월 1일~7월 31일 영국 리즈 대학교 형사사법학 연구
1999년 3월 1일~2000년 4월 30일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2000년 3월 1일~2001년 12월 30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2000년 3월~2002년 3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2000년 11월 2일~2001년 11월 1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자문위원
2001년 11월 19일~2004년 10월 7일 대법원 양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2001년 12월 31일~2004년 3월 31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2002년 4월~2005년 2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2002년 9월~2003년 5월 부패 척결과 무결성 보호에 관한 글로벌 포럼 워크샵 코디네이터
2003년 3월 27일~2003년 12월 2일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2003년 4월 30일~2004년 12월 31일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위원
2003년 5월 16일~2004년 5월 15일 여성부 성매매방지대책자문단 자문위원
2003년 7월 30일~2004년 3월 국무조정실 성매매방지대책자문단 위원
2003년 11월~2004년 9월 국제검사협회 서울총회 자문단 위원
2004년 4월 1일~2009년 3월 31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2004년 7월 8일~2005년 3월 23일 대검찰청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
2004년 12월 20일~2005년 5월 2일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
2004년 6월 16일~2005년 6월 16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담당부학장
2005년 7월 1일~2006년 6월 30일 미국 하버드-옌칭 연구소 방문학자
2006년 5월 26일~2007년 5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2007년 3월~2008년 12월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07년 7월 18일~2008년 4월 2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2007년 8월 6일~2008년 8월 5일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평가위원
2007년 9월~2008년 10월 서울대학교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
2007년 12월~종료 국제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이사
2007년 12월 24일~2010년 1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2008년 9월 23일~2010년 9월 22일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09년 4월 1일~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년 4월 27일~2011년 4월 26일: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전문위원[70][71]
2015년 6월~2015년 10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2017년 5월 11일~2019년 7월 26일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2019년 9월 9일~2019년 10월 14일 제66대 법무부 장관
2024년 3월 3일~ 제1대 조국혁신당(당대표)
2024년 3월 24일~ 2024 4월10일 파란불꽃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저서[편집]

실천법학입문, 학민사, 1991년 10월 1일 *편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1년 3월 1일 / [#전면개정판#], 2018년 9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1년 8월 30일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사람생각, 2003년 7월 *편저*
성매매, 사람생각, 2004년 2월 1일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 박영사, 2005년 3월 20일 / [#전면개정판#], 2017년 9월
유죄답변협상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관악사, 2006년
성찰하는 진보, 지성사, 2008년 3월 24일
보노보 찬가 (정글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인간으로 살아남기), 생각의나무, 2009년 5월 11일 / 지금부터 바꿔야 하는 것들 [#개정증보판#], 보아스, 2012년 11월 12일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21세기북스, 2011년 1월 3일
조국의 만남 (우리 시대 최전선을 만나다), 쌤앤파커스, 2013년 3월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다산북스, 2014년 6월 15일
절제의 형법학, 박영사, 2014년 12월 25일 / [#개정판#], 2015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