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청년예산 43조 3천억으로 대폭 확대… 혼인지원금 100만 원·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천만 원 신설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합동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전략’ 발표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병내일준비적금 100% 매칭 등 생애주기별 밀착 지원

34세까지 최대 2억 원 육박하는 재정 혜택… AI 기반 맞춤형 추천 플랫폼 구축

[대한뉴스 = 정치·경제팀] 정부가 청년층의 구직 난항과 자산 격차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청년정책 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늘린 43조 3,000억 원으로 전격 확대한다. 혼인 시 100만 원, 출산 시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며,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전용 적금 혜택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산업구조 변화로 2030세대 중 '쉬었음' 인구가 65만 명을 돌파하고, 고령층과의 자산 격차가 3.9배까지 벌어지는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 단발성 사업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의 전 생애주기를 국가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다.

◇ 첫 일자리 진입부터 창업 재도전까지 '성장 사다리' 복원

우선 청년의 신규 일자리 진입을 돕기 위해 'K-뉴딜 아카데미'(5만 명)와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6만 명) 등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연간 72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

프리랜서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고려해 경력을 체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커리어뱅크'가 도입되며, 청년 창업가를 위해 창업 초기 월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해 폐업 후 재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도 구축한다.

◇ 주거·교육 부담 완화…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공공임대 50% 배정

청년층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 및 교육비 절감 대책도 대거 포함됐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사립대 대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을 기존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2.5배 확대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우선 배정하고, 지원 한도를 올린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청년월세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자산 형성을 위한 혜택도 늘어난다. 군 복무 청년의 '병내일준비적금'은 월 최대 55만 원 납입 시 정부가 100%를 매칭 지원하며, 취업 준비생을 위한 '청년 기회자금', 중장기 자산 축적을 위한 '청년미래적금'과 ISA 소득공제 혜택이 새롭게 운용된다.

◇ 혼인·출산 현금 지원 전면 개편… 34세까지 최대 1억 9,500만 원 혜택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책도 눈에 띈다. 기존 세액공제와 현금성 지원을 통합해 혼인 시 생애 1회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한다.

오는 2027년 7월부터는 아이를 낳을 때 1,000만~2,000만 원을 연 4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함께, 0~1세 월 최대 60만 원, 2~12세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기본수당'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 아이로 태어나 중위소득 100% 가구에서 자랄 경우,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 원, 34세까지는 최대 약 1억 9,582만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라며 "'온통청년'과 '고용24' 플랫폼에 AI 추천 시스템을 도입해 청년들이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