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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한국 무역장벽 정조준…‘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압박 수위 ↑
서울=YACT경제｜2025.04.01(화) —
미국이 자국의 무역정책 수단인 상호관세(Mirror Tariff) 적용을 예고하며, 한국의 무역장벽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 절충교역,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방송산업 내 외국인 투자 규제 등이 주요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호관세란? “공정성 기반한 대응조치”
미국이 추진 중인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자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동일하게 맞대응하는 방식이다.
공정무역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상대국 입장에선 보복성 무역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절충교역, 국방 분야에서 첫 지목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계약 시 적용되는 절충교역 의무 조항을
“외국 기업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규정했다.
절충교역은 방위계약을 체결한 외국 기업에게
한국 제품 구매나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조건부 조항이다.
미국은 이 조항이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며
한국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소고기 수입제한·자동차 시장 개방도 도마에 올라
USTR은 또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한국의 과도한 보호주의를 비판했다.
이에 더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내 판매 장벽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무역 이슈는 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 “과도한 지적…합리적 기준 고려돼야”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특히 국방 분야의 절충교역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기술 자립을 위한 정책”이라며
미국과의 추가 협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계 부처는
“미국과의 무역 협력은 지속돼야 하며,
양국이 서로의 산업적 특수성과 공익적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 “무역 이슈, 외교 리스크로 확산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경제적 갈등을 넘어 정치·외교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이 대선 국면에 돌입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한국을 겨냥한 발언과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향후 전망…“협상이 관건, 유연한 전략 필요”
향후 한미 간 무역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은 산업 보호와 시장 개방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 절충교역 제도 개선안 제시 등
실질적인 조율 방안이 요구된다.
양국은 이미 다수의 무역 현안에서
지속적인 협상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논란 역시 외교적 해법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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