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포트] 남해에 불어온 '기본소득' 봄바람, 농어촌의 미래를 바꾸다

최근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바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덕분인데요. 지급 시작 약 40일이 지난 지금, 경남 남해군 현장의 생생한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1. "매출 30% 상승" 상인들이 체감하는 변화

남해군 창선면의 식당과 상점에서는 요즘 **'착카드'**가 대세입니다. 착카드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기본소득 전용 카드입니다.

• 상인 인터뷰: "창업 초기라 불안했는데, 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출이 30% 정도 늘었습니다. 가게 분위기 자체가 밝아졌어요."
• 경제적 효과: 지급된 소득의 **82%**가 지역 내에서 즉시 소비되며 침체되었던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2.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고리' 형성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생산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평소 300만 원 수준이던 일 매출이 기본소득 지급 직후 719만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 구조적 변화: 농민이 농산물을 납품해 소득을 얻고, 다시 그 돈으로 지역 매장에서 생필품을 구매하는 **'소비 → 생산 → 재소비'**의 자생적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번지는 활력

이번 정책의 진정한 가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 내동천 바람개비 마을: 고령층이 대다수인 마을에 귀촌 청년들이 합류하며,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 '마을 돌봄 서비스'와 수공예품 판매를 구상 중입니다.
• 이동면 뽀빠이 거리: 빈 점포 10여 곳을 마켓으로 개조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향후 이 공간을 청년들에게 넘겨 인구 유입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4.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

물론 시범사업인 만큼 개선해야 할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 인프라 부족: 상권이 부족한 면 단위 지역 주민들은 "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 맞춤형 조정: 실생활 동선과 소비 패턴을 고려해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품 구성을 다양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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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시사점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소멸 위기의 마을에 주민들이 다시 모이고, 경제가 스스로 돌아가게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시작된 이 봄바람이 전국 농어촌으로 확산되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의 모델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참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398&pWise=main&pWiseMain=A1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