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같은 월급이 이제 더 적다고 느껴질 텐데요. 게다가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적은 느낌이 들죠. 건강보험이든 국민연금이든 내가 원해서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왠지 억울한 기분도 들고요. 하지만 건강보험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사회구조적 차원의 질병이나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로 생각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납부하게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은퇴 후 의지할 수 있는 소득이 됩니다. 건강보험과 비슷하게 국민연금도 직장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데 연금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였죠.
게다가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230만 원 미만의 신규 근로자가 있는 곳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과 같은 지역가입자는 이러한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어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실직이나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사라지는데요.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론 모든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저소득이라 함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과세표준 6억 원 미만을 말합니다. 소득이 2000만 원도 안되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이라 이 금액은 이자나 배당, 연금소득 등을 더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자영업자라고 하면 대부분 사업소득일텐데 이 소득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실직, 사업 중단, 휴직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워 납부예외를 신청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납부예외를 신청했는데 지원 대상이 될지는 그 사유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하겠다고 납부재개를 신청하면 월 최대 4만5000원 한도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기 때문에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인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인 4만50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지원 기간은 생애 최대 1년, 즉 12개월로 연속으로 지원받거나 나눠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업장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 것은 크게 고무될만한 일인데 아직까지는 제도가 시행된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책은 그동안 보험료가 부담되어 납부재개를 하지 못했던 지역가입자에게 작은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납부재개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되어 아직까지 섣불리 납부재개를 시작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새로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미래의 노후보장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