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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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사건정치 2024. 2. 2. 10:47
선거구획정 사건은 선거구 회정에 대한 기준을 확립한 대한민국의 일련의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국회의원, 시⋅도의원과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세 개의 사건이 있다.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시도의회선거구의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소원이었다. 기초의회든 광역의회든 지방의회의 인구 편차 기준을 3:1로 변경하였다. 이에 인구가 과소한 군에 1석을 부여하여서는 인구 편차를 맞추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나, 정작 모든 시군에 1석을 부여하는 조항에는 위헌을 선고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 사건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용된 선거구의 인구편차 (3:1)에 대한 헌법소원이었다. 2014년 10월 3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