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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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조건 사례 유죄 무죄사회 2023. 4. 29. 13:59
강제추행죄(強制醜行罪)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지저분한 짓'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이다.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종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1] 흔히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그 자체가 모호하여 논란이 있다. 대구지검 진혜원 검사가 페이스북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서 팔짱 낀 사진을 공개하며 자신도 "성추행했다"고 하며 법률의 모호성을 조롱했고 부산지검 검사는 길거리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후 따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