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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 발표…‘지역중기 성장 프로젝트 300’ 추진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구조혁신지원센터 전국 확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오는 2027년까지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한다.

또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과 연계, 향후 5년간 정부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중기부와 지자체,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함께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 14개 비수도권 지역의 주축산업 분야 기업의 성장단계를 ‘잠재-예비-선도기업’으로 구분해 지역 주도로 단계별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성장전략에 맞는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혁신성과 성장성, 고용창출역량 등이 최상위 수준인 ‘선도기업’에는 해당 산업의 전후방 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비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유치, 신기술 기반 제품개발 등을 지원,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지역의 주축산업 분야에서 280개 선도기업을 선정해 육성한다.

단일 지역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수소, 반도체 등의 미래 신산업 분야는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초광역권 선도기업’ 20개를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가 육성할 지역성장 주도 대표 중소기업은 300개에 달한다.

중기부는 또 지역의 다양한 지원기관이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중소기업 성장프로젝트 300’을 추진해 오는 2027년까지 17개 지역에서 300개의 성공 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프로젝트의 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들과 힘을 합쳐지역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17개 지역에서 100개의 협업 모델도 창출할 예정이다.

협업의 전략성과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기획부터 기술 및 제품개발, 사업화, 생산·유통까지 협업활동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지역의 우수기업 간 교류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조직화하는 등 협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중기부는 인천 송도의 ‘K-바이오랩 허브’ 사례처럼 창업·벤처기업과 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모인 ‘지역특화 창업·벤처 밸리’ 조성방안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재대학’ 지정, ‘네트워크론’ 도입,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등 인력·금융·수출 분야의 지원시책들도 도입·개선한다.

아울러 선진적인 규제 환경과 글로벌 진출 특화 실증 체계를 갖춘 ‘글로벌혁신특구’도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중소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위기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위기 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전국 10개 지역에 설치된 구조혁신지원센터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전환이 필요한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밀착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체감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자체, 지역 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하나로 뭉쳐 ‘원팀(One-Team) 지역혁신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고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성공의 열쇠는 지역경제의 기초가 되는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혁신기관들과 ‘원팀’이 되어서 지역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지역혁신정책과(044-204-75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 발표…‘e커머스 소상공인’ 매년 10만명 양성 등

정부가 창업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역량을 갖춘 ‘강한 소상공인’을 연 150팀 발굴·지원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나선다.

또 온라인화에 필요한 역량강화·입점·인프라를 종합 지원해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 양성하고 지역의 산업·문화·콘텐츠를 연계한 ‘로컬브랜드 상권’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로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올해 개방형 창업공간인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5개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등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사업 규모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강한 소상공인을 연 150팀, 유망 프랜차이즈를 연 25개 육성하며 오는 2027년까지 백년가게 1750개, 백년소공인 1150개도 발굴·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 유망 소상공인에게 민간의 자금이 유입되도록 해 스케일업(성장)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또 중기부는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도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문화·컨텐츠를 연계해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스토리를 보유한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한다.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 등을 도입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상권기획–활성화–사후관리를 단계별로 지원, 민-관 협업을 통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통시장은 IT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 보급에 나선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선도모델인 ‘등대 전통시장’도 2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4조원씩 발행해 전통시장 매출을 활성화하고 주차 환경개선과 화재공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확산·고도화에도 나선다.

오는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할 계획이다. 스마트공방의 경우 5개사 정도의 소공인이 팀을 구성해 공동 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도 도입된다.

온라인 역량 강화와 인프라를 지원해 온라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올해부터 매년 10만명씩 양성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이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정책융자 3조원과 신용보증 25조원도 공급한다. 내년까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9조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정책융자는 상반기 78% 정도를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 부분 대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가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전기요금은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12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에너지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하고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발굴·검증해 소상공인 상가에 보급할 방침이다.

경영회복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 안전하게 폐업하고 신속하게 재창업·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소상공인 폐업 안전망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해 소상공인의 가입을 확대하고 컨설팅·법률자문·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서는 재취업·재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하고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 성실한 채무조정자들이 재도전에 성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한다.

중기부는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고 ‘로컬유통 인프라’를 구축해 도·소매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농·어업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공정채용 컨설팅’ 신규 시행…21일부터 원하는 컨설팅 기관 선택·신청 가능

 “정부에서 만든 능력중심 채용모델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컨설팅을 정부에서 더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A기업 인사총무팀 과장, 2022.10월 현장간담회)

정부가 채용 제도에 대한 정보와 체계가 부족한 중소기업 150개소를 직접 찾아가 공정채용 제도의 설계·도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홈페이지(https://www.ncs.go.kr)에 접속해 원하는 컨설팅 기관을 선택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1일부터 가능하며, 신청한 기업에는 ▲현 채용제도 진단 ▲청년·기업이 공감하는 공정채용제도 설계 ▲우수사례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발맞춰 공정한 채용기회의 보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 노력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특히 공정채용 컨설팅은 그동안 현장에서 수렴한 청년과 기업의 요구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해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장의 자율적 변화를 지원한다.

먼저 기업의 현 채용 제도를 진단하는데, 전문 컨설팅 기관이 자료 검토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토대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보완점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채용일정 안내, 응시원서 접수 등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법령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는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지 ▲채용된 인재의 조기 이탈이 있는지 등을 진단한다.

또한 청년과 기업이 공감하는 공정채용 제도를 설계한다.

이에 채용 과정의 불법·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투명한 채용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서류·면접 등 단계별 결과를 신속히 안내한다.

면접에서 불합격한 경우 결과와 함께 기업 상황에 맞게 불합격 사유를 피드백해주는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키·몸무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지 않도록 컨설팅하고 기업의 대표, 채용 담당자, 면접관 등을 대상으로 면접관 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기업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원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도 필요한 직무역량과 수행할 직무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비 부담을 덜고 입사 후 직무 부적응에 따른 조기 이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제공하는데,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 채용 제도를 기업의 사정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청년 인재 확보와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보고, 청년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새롭게 시행하는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은 그동안 현장에서 수렴한 공정한 채용을 바라는 청년과 기업의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피드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 공정한 채용질서와 문화를 확산해나가기 위해, 컨설팅 등 인식개선 노력과 아울러 공정채용법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법적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과 공정채용기반과(044-202-7344),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정채용지원부(052-714-885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