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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y-news.kr/3833716/169330761473

평상시와 다름없는 아침인데 이상하게 휴대폰이 소란스럽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알람을 확인해 보니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옥외 광고판의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학원으로 가기 위해 이동하던 친구가 을지로 근처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한 홍보물을 본 것이 시작인데, 어떤 정책인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결격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됐다. 최근 청년 자산형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관련 기사를 많이 읽고 있었는데 드디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나 싶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미 똑소리 나는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오래전부터 2023년 시행일을 기다려 왔을 만큼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하나다. 신청 전부터 SNS에서는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자산형성 방법이라며 홍보했고, 이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전신은 청년저축계좌로 정책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만이 대상이었지만, 작년 제도가 개편되며 저소득 청년도 신청 가능해졌다. 작년에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그리고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청년 자산형성 3대장으로 불리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른 두 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더 높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든든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만큼 조금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

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령, 가구 소득, 소득기준, 가구 재산 4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이지만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의 경우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가구 소득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207.8만 원, 2인 가구는 345.6만 원 수준이다.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는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단,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의 경우 근로 지속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다.

분명히 까다로운 조건이지만, 혜택은 다른 정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우선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청년의 경우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정부가 10만 원을 정액 매칭한다.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본인 저축액 10만 원에 30만 원을 매칭해 주는데, 무려 1:3의 추가 매칭을 해주는 것이다.

저소득 청년의 꾸준한 자산형성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가입 기간 중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며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또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은행의 금리를 제외하고 3년간 본인 납입금 360만 원이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불어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이미 지난 5월 1일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15일부터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이 시작되었고 신청 마감일은 오는 26일 금요일이다.

(좌)하나은행 카카오톡 메세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하나은행 앱 메인 화면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간편자격조회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친구들과 정보를 찾다 하나은행 앱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봤다.

친구들은 모의 계산 결과 가입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나는 기준에 조금 모자라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적지 않은 혜택이 주어지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여서인지 부러운 마음도 들었다.

한편 작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로 선정된 친구는 중위소득 기준이 조금 넘어 10만 원을 매칭 받고 있지만, 꾸준히 납입하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했다.

친구는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주말 등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함께 병행하고 있다며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도 되고, 조금 더 부지런한 삶을 살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친구는 적금이 만기가 되면 학자금 대출을 일부 상환하고,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계획을 들려줬다.

지난 15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다. 가까운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출처=복지로)

역시 작년에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로 선정되어 납입 중인 선배는 정부에서 청년의 미래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호평하면서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도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이 조금은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전신인 청년저축계좌, 그리고 다른 유사 정부 지원 자산형성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앞선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가입할 수 없다.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상담사는 “이전 사업에서 만기 해지가 아닌, 해지 당시까지 적립금을 수령한 특별 해지의 경우라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다면 가입이 제한되니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불확실한 현대사회에 미래를 준비하는 저소득 청년을 응원하는 대한민국의 선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집은 오는 5월 26일 금요일까지다.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모의 계산을 진행한 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해보자.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 혹은 유선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자산형성포털 : https://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상담센터 : 1566-130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우리 세대의 미래인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한 세부 국정과제로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참여의 장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먼저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또한 청년특화 취·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일자리 기회 창출과 함께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및 청년의 교육 기회도 늘려나간다.

청년세대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 출발시 자립 기반 구축이 어려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의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도약준비금’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이 우리사회 구성원 역할을 대표할 수 있도록 참여의 장도 대폭 확대한다. 또 청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청년에게 불공정한 법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새 정부는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자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는 원가주택 등 50만호를 공급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은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를 병행한다.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으로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 민·관 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도 제공한다.

청소년 시기부터 창업인재를 양성해 청년창업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의 과감한 창업도전과 성장을 촉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신기술 분야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을 확대하고 우수인재 조기 양성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군복무 중 학점취득 지원대학도 넓힌다.

국가장학금 내실화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로 학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취업준비생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가칭)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서는 수시로 단속·점검과 신고 접수·처리 및 직권조사, 교육·컨설팅 등을 시행해 공공부문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청년 아르바이트생 노동권 침해 시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며, 불공정 사례 모니터링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도 강화한다.

자산형성 방안으로는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해 만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취약청년 발굴·지원체계 재편 및 취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도약준비금’ 신설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의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