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지원
-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청년 일자리·국방·치안 집중투자경제 2023. 4. 2. 11:55
건전재정 기조 유지…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뒷받침’ 현금성 지원·보조금 감축…재량지출 10% 이상 절감 등 지출 구조조정 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또한 수출 드라이브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막고, 국정 과제를 위한 지출 등을 제외한 재량 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
-
정부, 8000억원 규모 추가 민생 대책···취약계층 지원 확대에너지·문화바우처 단가·스포츠강좌 이용권 금액 각각 상향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경제 2022. 7. 9. 20:11
정부가 6%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8000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은 늘리고 식료품에는 관세를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게 핵심 골자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부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저소득층들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등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8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7,900원/10kg으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