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TF 첫 가동…“20일부터 즉시 경매 유예”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 2479세대 관련 은행·상호금융권 협조 구하기로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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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는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지시한 뒤, 찾아가는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위원회에 협조 공문, 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송했다.

 

또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을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경매 유예 조치 방안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044-201-3321),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02-2100-1690),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1),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1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 국세청 징세3팀(044-204-300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