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국 무기지원 금지원칙 재검토에 관하여..
'타국를 위협하는' 또는 '전쟁을 위한' 결정에는 옳고 그름의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역학을 고려한 자국의 손익계산에 따른 결정이 필요하다. 그런면에서 국제관계가 성립되고 주변국들까지 포함한 일종의 국제 질서가 형성되면 타국에 대한 적대적 행동을 위한 명분은 외교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인류의 전쟁사는 자국이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나 위협이 있을 경우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와 비슷한 비율로, 타국 침공했을 때의 얻는 손익비를 따져, 장기적 이익이 크면, 사소한 일을 트집잡아 에스컬레이팅하거나, 심지어 없던 명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북러 군사협정한 이유가 중요해진다.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 이익의 손익계산서를 보고 손익비가 더 나은 결정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해서 이번 러시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