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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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형법 관련 변호사 자문사회 2024. 4. 8. 09:09
음식점 신발 분실 책임 민법 「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인 식당주인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분실책임이 없음을 알렸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식당주인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고객이 식당주인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진로변경 의무 자전거는 현행「도로교통법」제2조 16호 가.목 (4)에 의하여 “차”에 해당하므로, 현행「도로교통법」제19조 3항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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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재해보상금 및 퇴직급여보장법경제 2024. 4. 4. 14:20
근 거 규정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에 의한 경과조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최종 3월분의 임금 -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 최종 3년치 퇴직금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함) ⓛ ‘97.12.24.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 ‘89.3.29.이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 ② ‘97.12.24.이전에 고용된 근로자로서‘97.12.24.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 ‘97.12.24.이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 + ‘97.12.24.이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 ③ ⓛ항 및 ②항에 의하여 우선변제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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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대출은 연대책임경제 2024. 4. 2. 09:15
내 배우자가 제삼자에게 대출을 받았을 때는 연대책임을 지게됩니다 법원의 판례를 보자면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다95861 판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참조). 아내의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의 일상가사를 위하여 사용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