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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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형법 관련 변호사 자문사회 2024. 4. 8. 09:09
음식점 신발 분실 책임 민법 「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인 식당주인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분실책임이 없음을 알렸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식당주인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고객이 식당주인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진로변경 의무 자전거는 현행「도로교통법」제2조 16호 가.목 (4)에 의하여 “차”에 해당하므로, 현행「도로교통법」제19조 3항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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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재해보상금 및 퇴직급여보장법경제 2024. 4. 4. 14:20
근 거 규정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에 의한 경과조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최종 3월분의 임금 -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 최종 3년치 퇴직금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대하여 우선함) ⓛ ‘97.12.24.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 ‘89.3.29.이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 ② ‘97.12.24.이전에 고용된 근로자로서‘97.12.24.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 ‘97.12.24.이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 + ‘97.12.24.이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 ③ ⓛ항 및 ②항에 의하여 우선변제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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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대출은 연대책임경제 2024. 4. 2. 09:15
내 배우자가 제삼자에게 대출을 받았을 때는 연대책임을 지게됩니다 법원의 판례를 보자면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다95861 판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참조). 아내의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의 일상가사를 위하여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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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 해결방법사회 2024. 3. 31. 10:37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음을 줄여달라는 요청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돼있습니다.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의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우편의 세 가지가 있으며,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피신청인에게 사건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청합니다. 당사자 쌍방의 의견청취, 현장조사 등 사실 조사 후 이를 바탕으로 사전합의권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권고를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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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변호사경제 2023. 12. 1. 08:02
많은 부부가 서로간의 갈등이 생겨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혼시 위자료가 발생하게 되고 서로 싸움이 발생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등 협의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이혼(離婚, 문화어: 리혼, 영어: divorce)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취소)시키는 행위이다.[1] 고대의 이혼 고대 국가가 성립되기 전에도 이혼의 형태는 존재하였으나 보통 남편이 아내를 가정에서 추방하는 형태로 존재하였다. 고대 국가의 성립 이후 각 국가에는 언어화, 문서화한 성문법이 등장하였으며 이때 이혼에 대한 조항과 사유를 기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19세기 산업 혁명 이전까지, 동양에서는 20세기 초 제1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성문법은 존재하였으나 법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