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보 반 트엉 국가주석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약 196조 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 해 나가기로 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전 하노이 주석궁에서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30년간 긴밀하고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구축해 왔음을 언급하면서 “작년에는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격상된 양국 관계에 걸맞게 우리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한-베트남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먼저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에 양국 외교장관 회담도 연례화해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번에 체결한 ‘한국 해양경찰청과 베트남 공안부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해양치안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공고해진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베트남과의 방산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또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고, 양국의 무역과 투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 기업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2015년 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한층 원활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특히, 베트남에 풍부한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기반을 구축해 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LNG 발전, 수소 생산, 스마트시티,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간 국민들의 교류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 교류 증진을 위해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과 장학생 초청을 포함한 교류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향후 7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한도를 기존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확대 갱신할 계획이다.

또한, 20억 달러 규모의 경협증진자금 협력약정도 이번에 처음으로 체결해 2030년까지 총 40억 달러의 유상원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2024~27년 동안 총 2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환경, 기후변화 대응, 보건, 교육,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에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베트남 과학기술 혁신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코이카 무상원조로 향후 약 10년간 3000만 달러 규모의 양국 공동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 간 미래지향적 개발협력을 상징하는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이 베트남 과학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베트남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에 있어 핵심 협력국”이라면서 “한-아세안 관계 발전, 한-메콩 협력에 있어서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역내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과 베트남은 아세안 및 양자 차원 모두에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미국 외교전문지 “외교 등에 정책노선 분명히 함으로써 조금씩 안정”

한미동맹 강화 및 한일관계 개선…세계에 한국문화 소프트파워 발휘

외신은 지난 1년간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실험과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펼치는 정상 세일즈 외교와 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새로운 대외정책 방향에 주목했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요소이자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The Diplomat)> 등은 “어려움 속에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외교 등에 정책 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정 1년 차에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논평했다.

다만 북한의 핵 도발 위험과 대중(對中) 관계, 양분된 국내 정치 환경과 지지율 등은 과제로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한국 관련 외신기사들을 분석해 ‘숫자로 보는 1년’과 ‘통계로 보는 1년’, ‘한국문화 1년’ 등을 주제로 지난 1년간 정부의 주요 성과와 과제들을 짚어봤다.

◆ 한미, 한일 정상외교로 대외협력 강화

전체 외신기사 3만 8674건 중 외교안보와 정상외교·대통령 관련 기사는 1만 513건으로 30%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17%에 해당하는 1700건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및 한미 정상회담, 일본 기시다 총리 답방 등 대형 외교 이벤트가 이어진 집권 12개월차에 집중됐다.

통상적으로 월간 3000건 정도의 기사가 수집되는데, 집권 12개월차에는 절반을 훌쩍 넘는 기사가 정상외교 관련 내용이었다.

이 시기 외교·사회 분야 주요 키워드를 보면 한·미·일 정상들 이름과 함께 ‘정상회담’, ‘국빈’, ‘한미동맹’, ‘워싱턴’, ‘선언’, ‘백악관’, ‘협력’, ‘만찬’, ‘방미’, ‘방한’ 등 외교 행사 및 주요 성과와 관련된 단어들이 두드러졌다.

특히 미국 국빈 방미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핵 사용 전략수립 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중심 역할을 부여한 것(뉴욕타임스 4월 27일)”으로, “윤 대통령이 마침내 구체적 성과를 얻어냈다(블룸버그 4월 27일)”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외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 워싱턴포스트(4월 25일)는 한미 파트너십을 ‘위대한 성공(epic success)’이라 표현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신들은 오랜 냉각기를 벗어나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영국 로이터통신(3월 16일)은 “한국과 일본이 미사일과 역사라는 무거운 짐을 놓고 봄날의 해빙(hail spring thaw)을 맞았다”고 표현했다.

지지통신(5월 10일)과 NHK(5월 11일) 등 일본 언론들은 미-중, 미-러 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 정부와 정책 ‘전환’을 분명히 하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외교 분야에 모호성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 한국 우주기술과 방위산업 성장에 주목

정상외교 외에도 우리나라는 우주기술과 방위산업의 성장 면에서 외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성공으로 한국은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으며,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등의 타이틀도 얻었다.

이에 대해 헝가리 주간지 만디네르(2022년 6월 17일)는 “위기에 닥쳤을 때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투자해 온 점”을 한국 우주기술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 인터넷 신문 펑파이(2022년 7월 28일)는 “한국이 개발한 일부 무기가 세계 일류 수준이면서 동시에 구매자들 수요를 만족시킬 유연한 가격전략도 취하고 있어 중국이 관심을 기울일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 인터넷신문 에포크타임스(2022년 7월 28일)는 “한국 무기 산업 구축이 무기 공급원 확보의 의미를 넘어, 아시아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주체로서 군사-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세계 곳곳에 에너지를 불어넣은 ‘K’

문화 방면에서 지난 1년은 <더 글로리>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한국 드라마 히트작과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백악관에서 연설한 K-팝 그룹 ‘방탄소년단’, 디지털 만화 시장을 선도하는 ‘웹툰’ 등을 중심으로 ‘K’가 활약한 한 해였다.

프랑스<레제코(2022년 6월 15일)는 ‘K-터치(K-touch)’라는 표현을 썼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언 파이낸셜 리뷰(3월 31일)는 “글로벌 대중문화에 K-에너지(K-energy)가 불어 넣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호주 컨버세이션(2022년 10월 26일)은 “K-팝의 세계적인 인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해외 언론에 의해 ‘새로운 멋(New Cool)’으로 자리 잡았다”고 논평했다.

벨기에의 드 스탄다르드(2022년 12월 3일)는 한류가 문화적 현상일뿐만 아니라 한국을 ‘브랜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의 유력 영자 경제지인 이코노믹타임스(4월 5일)는 ‘K-파워! 한국의 소프트파워 지배’라는 제목으로 “미-중 논쟁 가운데 한국은 조용히 문화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고 썼다.

특히 인도는 최근 몇 년 새 ‘한국문화’ 부문 외신 보도량이 급증한 지역이기도 해 지난해 ‘한국문화’ 부문 기사 6970건 중 인도 언론 보도량은 1529건으로 2위인 미국(686건)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윤 대통령도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 때 상·하원 합동 연설과 하버드대학 대담 등에서 한국 콘텐츠를 이야기의 소재로 삼는 한편 “한국문화의 성공적 전파는 100% 민간과 시장의 노력이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 AP통신(4월 28일)과 일본 마이니치(4월 29일) 등 여러 외신들은 대통령이 소프트파워를 연설의 한 축으로 삼은 것에 주목했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배경도 한국문화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한국이 글로벌 문화 수출 종주국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위치에 올라섰다는 의미”라고 벨기에 후모(4월 17일)는 평가했다.

◆ 확실한 국정 동력 확보가 주요 과제

지난 1년 동안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윤석열 정부는 복잡한 국제 정세와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치 환경 속에 힘겹게 출발했지만, 대외정책 방향을 분명히 정함으로써 임기 첫해를 예상보다 성과 있게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류 또한 여러 갈래의 ‘K’로 세분화되어 세계인의 삶 곳곳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신들은 지지율 상승 등 확실한 국정 동력 확보를 주요 과제로 짚었으며, 향후 국정운영의 중요 분기점으로 내년 4월 총선을 꼽았다.

[붙임] 외신이 본 윤석열 정부 1년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외신분석팀(02-731-15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threppa.com/bbs/board.php?bo_table=0202&wr_id=376833 

‘한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이번 회담은 협력의 새 시대 여는 첫걸음”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에 공조 매우 중요…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밝혔다.

1박 2일 일정으로 이날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했다”면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온 만큼 이를 지겨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공동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

먼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기시다 총리 대신과 일본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을 12년 만에 양자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의 한일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 기시다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드리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금융, 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 대화 출범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의체가 소통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철회하였습니다.

소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래 세대가 교류하며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에도 서로의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양국 경제계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기금의 설립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의미 있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여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조금 전 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또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온 만큼 이를 지겨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