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1 ‘주민e직접’ 내 손으로 만드는 정책 “아빠, 나 놀이반장이야! 오늘 투표했는데 친구들이 날 뽑아줬어!”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딸이 자랑스레 말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인기투표 같던 선거에 울고 웃던 기억이 난다. 우린 그렇게 유년기의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학습해왔다. 민주주의는 단지 투표와 선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즉 정책에 대한 참여와 관련된 것이다. 물론, 정책의 집행은 공무원이 수행한다. 하지만, 일자리를 고민하는 청년부터 아이들 돌봄과 같은 보육 시스템을 걱정하는 부모들, 그리고 많은 연륜을 가진 노령층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바로 ‘주민조례청구제’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을 통해 이와 같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에 따르면 주민.. 2023. 4.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