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 유지…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뒷받침’
현금성 지원·보조금 감축…재량지출 10% 이상 절감 등 지출 구조조정
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또한 수출 드라이브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막고, 국정 과제를 위한 지출 등을 제외한 재량 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번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4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설정했다.
우선 내년 예산은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을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수출 활성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위해 원전·방산·플랜트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동력을 확충하고, 디지털 전략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 신성장 4.0 전략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강화한다.
‘약자복지’는 무분별한 ‘현금복지’가 아닌, 우리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고립은둔, 구직단념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저금리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이행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 전(全)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기후 위기 대응, 지역 주도 발전 전략 지원, 항공·우주·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도 벌이기로 했다.
지역이 주도한 발전전략을 지원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기업 지방이전을 유도해 지역에 자본·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는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치안·사법·행정 서비스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방 분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에 예산을 쓰기로 했다. 장병 봉급 인상과 생활 여건 개선도 계속 진행한다.
공공 안전 분야에서는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사 차량·탐지 장비 등을 확충한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복합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의약품 관리 강화, 교통사고 취약지역 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재정혁신도 단행한다.
지출구조 혁신을 위해 국정과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해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예산의 절반 정도가 재량 지출에 해당한다.
정부는 신규사업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존사업의 지출 절감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반복수급 등 도덕적해이 방지, 복지 전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지출 효율성 제고 한다.
국고보조사업은 엄정관리한다.
부정 수급, 부당 사용 발생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재정지원의 정상화 추진한다.
부처간 유사목적·기능 사업을 종합 점검해 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개선, 중복지급을 차단한다.
기재부는 5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후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예산실 기금운용계획(044-215-717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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