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9105호) 상세 해설: 법률 목적부터 등록, 안전기준, 제작결함 시정까지 핵심 조항 완벽 분석

Ⅰ. 제1장 총칙 (General Provisions)

Own workAuthorSgroey cc by sa 4.0

주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는 장입니다.

• 제1조 (목적):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 제2조 (정의): 법에서 사용되는 핵심 용어들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 자동차: 원동기로 육상에서 이동하거나 이에 견인되어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피견인자동차 포함)를 말합니다.
  • 운행: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폐차: 자동차를 해체하여 주요 장치를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절단하거나 해체 없이 바로 압축·파쇄하는 행위입니다.
  •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세 가지를 통칭합니다.
• 제3조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크기, 구조, 원동기 종류 등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함을 명시합니다.

---

Ⅱ. 제2장 자동차의 등록 (Automobile Registration)

Own workAuthorJhcbs1019 cc by sa 4.0

자동차의 법적 권리관계 및 운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를 규정합니다.

• 제5조 (등록 의무):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운행이 허용됩니다.
• 제6조 (소유권 변동의 효력): 민법상의 부동산 등기와 유사하게,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등록을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8조 (신규등록):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하며,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구매자 대신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의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제9조 (신규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다음을 포함하여 등록을 거부해야 하는 명확한 사유들을 규정합니다.
  •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 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허위가 있을 때.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이 자기인증 표시 등과 다를 때.
  •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고자 할 때.
  •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법에 위반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
  •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때.
• 제10조 (등록번호판): 등록번호판 부착 및 봉인의 의무와 관리 주체를 규정하며,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및 그러한 차량의 운행을 금지합니다.
•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변경, 이전, 말소 등록):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변경등록), 소유권이 이전되거나(이전등록), 차량이 폐차·수출·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말소등록) 신청해야 하는 절차와 사유를 명시합니다. 특히, 말소등록의 사유로는 폐차, 제작자에게 반품, 차령 초과, 사고로 기능 회복 불가능, 수출 등이 있습니다.

---

Ⅲ.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Safety Standards and Self-Certification)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작자의 의무와 국가의 관리·감독에 대한 장입니다.

• 제30조의3 (제작등의 중지 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했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인증했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제31조 (제작결함의 시정): 자동차 제작자 등은 차량에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리콜)**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제31조의2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제작자 등이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도 제작자 등이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제33조의2 (자동차의 안전도평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 높은 자동차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합니다.
• 제34조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구조나 장치를 변경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

Ⅳ.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Inspection and Maintenance)

자동차의 유지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법률 전문 발췌 내용에는 제36조 (1)이 '삭제'로 되어 있지만, 해당 장의 전체적인 취지는 차량의 정기적인 관리와 안전 유지를 위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

Ⅴ. 기타 후속 장의 구성

제9105호 자동차관리법은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제5장 자동차의 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등 자동차의 안전성 및 환경오염 방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제도를 규정합니다.
•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이륜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등록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의 등록 기준, 사업 범위, 관리·감독 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 제8장 보칙 및 제9장 벌칙: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상의 필요 규정(청문, 수수료 등)과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칙 조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확립하고(등록), 운행 안전을 보장하며(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사후 관리 및 폐차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