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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56

천안함 피격 사건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 772 천안이 조선 인민군 해군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서 격침된 사건이다.[3][4]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되었다.[5]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할 민간·군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에서 전문가 24여 명으로 구성된[6] 합동조사단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조사하여 2010년 5월 20일에 "천안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기자가 스웨덴 관계자에게 질의하자 자신들은 "조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7][8][9] 이러한 조사 결과 발표는 유럽.. 2023. 2. 28.
후쿠시마 바닷물, 한국에서 방류되어 논란... "예전에도 비슷한 논의 있었지만 대책 미흡" 대한민국 한 항구에서 후쿠시마현 인근의 평형수를 방류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배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싣는 바닷물을 '평형수'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방사능 수치를 모두 검사했으며, 해당 평형수가 문제없다고 했다. 최근 5년 5개월 동안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평형수를 싣고 출발한 화물선들이 대한민국 항구까지 들어와서 그대로 배출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었다.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지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 모두 6개 현에서 싣고 온 평형수로 321만 톤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지어 정부가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온 배도 37척, 약 12만 톤의 평형수를 내보냈다. 국적은 일본 배는 물론 대한민국 국적 화물선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23. 2. 12.
새가슴이 된 대한민국 국군, 새떼를 향해 전투기 출격 서울에 들어왔던 북한 무인기는 군 확인 결과 지난 2017년 발견된 것과 유사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인천 석모도 일대에서 무인기가 관측됐다는 재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었는데, 확인 결과 새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는 2017년 발견된 무인기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서울로 진입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간 무인기 한 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상공 체류시간은 1시간 정도이고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등 서울 북부에서 좌우로 움직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어느정도 지점에서 시속 100킬로미터 정도로 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 무인기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직접 촬영까지 했지만 민간 피해가 우려되고 사격을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고.. 2023. 1. 31.
일본 평화헌법 무시 및 군비 증강... 제 2의 임진왜란일까? 21세기 임진왜란에 이어 3차 세계대전 우려까지... 일본이 지난 주 '평화헌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이제 적 본토에 대한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선언했다. 이는 일본이 75년 만에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허나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한국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를 무대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2월 15일, 적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경 능력 보유를 선언했다. 그런데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에 대한 강경 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이나 허가는 필요 없다고 했기 .. 2023. 1. 29.
서울 상공에 5년만에 나타난 북한 무인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하 북한)에서 제작한 무인기가 6시간 동안 대한민국 상공을 날아다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군대에서 즉각 대응을 했지만, 경비행기 추락사고가 일어났고, 미사일 100발을 소모하는 등 군자재 손실까지 일어났다. 해당 내용은 6시간 뒤인 저녁 6시 경 보도가 이루어졌다. 전개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북한 무인기가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서울까지 들어왔고 우리 공항에 비행기 이착륙까지 중단되게 한 건 이례적이다. 그런데 한국 군대는 무인기를 발견한지 6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공식 발표를 했으며, '여러 대'라고만 보고하였다.[1] 그 사이 무인기 격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2] 사용된 미사일은 약 100발이다. 날아다닌 구간은 김포, 파주.. 2023. 1. 29.
일본의 현란한 외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국군 수준 논란도 최근 미국 수도 워싱턴에 세운, 일본 전범재단으로 알려진 '사사카와 평화재단' 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로비를 통해 일본에 우호적인 전문가 그룹 '재팬 핸즈'(Japan Hands)를 양성하고 '쿨 재팬'(멋진 일본)을 홍보한다고 알려져 있다. 벚꽃나무도 워싱턴에 상륙하게 되었고, 이는 워싱턴의 봄 상징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 100년 전 일본이 선물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면에 내건 인도‧태평양 전략도 아베 전 총리가 창안해 미국에 이식한 전략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외교술과 이에 대항해야 하는 대한민국 미국은 일본의 이런 재주에 감탄한 모양이다. 미래의 엄청난 화근이 될지도 모를 일본의 안보전략 전환 소식에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극찬했다. 이번 일본 새 안보전략의 이름은 '반격능력.. 2023. 1. 28.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태평양 국가들 반대 의견 로이터통신 등의 신문사에 따르면,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이 피지의 수도 수바에서 공개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그 내용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이다. 회의 내용은 태평양 지역의 모든 당사자가 (방사능 오염에)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까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없다는 것이 PIF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해당 계획을 승인한 이후 최근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월 13일, 일본 정부는 올해 봄이나 여름 중 첫 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PIF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특히 참치 어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방사성에 오염되지 않았더라도 참치에 대.. 2023. 1. 28.
대한민국은 지금 난방세 폭탄에 시달리는 중... "곧 다른 공공요금까지 오를 예정" 갑작스럽게 2023년 연초부터 공공요금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가정과 업장마다 ‘가스비 폭탄’을 맞았다는 사연이 빗발치는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까지 곧 인상될 예정이서 서민들의 체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달 서울의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Mcal(메가칼로리)당 19.691원으로 측정되었고, 전년 동기(14.2243원)보다 38.4% 올랐다.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주택용 열 요금은 Mcal당 89.88원으로 전년보다 37.8% 인상된 수준이다. 난방세는 많게는 두 배 가까이 오른 가정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집에서 난방을 하는 게 무섭다는 말까지 나온다.[1][2][3] 전기 및 가스는 지금같이 한반도 전체가 영하권을 기록하는 등.. 2023. 1. 28.
일제시대 장지연 시일야방대성곡 일제시대 장지연 시일야방대성곡 현대 한글로 번역 지난날 이토 후작이 한국에 오자 우둔한 우리 인민은 서로 논하여 말하기를 "후작은 평소 동양 3국의 정족과 안녕을 주선하겠다 자처하던 사람이다. 이번에 내한하였으니 분명 우리 나라의 독립을 공고하게 뿌리내리게 할 방법을 알려주리라" 하여 항구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관리와 시민 모두가 환영함을 감추지 못했는데, 천하의 일 가운데 예측하기 어려운 것 많도다. 천만 꿈에도 못한 다섯 조항이 어찌하여 제출되었는가? 이 조약은 비단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동양 삼국이 분열하는 조짐을 낳을 것이니, 이토 후작의 본래 뜻은 어디에 있을꼬.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 대황제 폐하의 신성한 뜻이 강경하여 거절함을 저어하지 않았는데, 그 조약이 성립하지 않음은 이토 후작 자신도.. 2023. 1. 11.
연평도 포격전 위치 피해규모 원인과 배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법위반 후속조치 논란 각계반응 방송 추모식 연평도 포격전(延坪島 砲擊戰)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의 대연평도를 향해 포격하자 대한민국 해병대가 피격 직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를 향해 대응사격을 가한 사건이다.[2] 대한민국 국군은 서해 5도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뒤, 곧 전군으로 진돗개 하나를 확대 발령하였다.[3][4]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에는 해병대원 전사자 2명, 군인 부상자 16명, 민간인 사망자 2명, 민간인 부상자 3명, 도합 사망자 4명과 부상자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연평도의 각종 시설 및 가옥이 파괴되어 재산 피해를 입었다.[5][6]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 이후 조선인민군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 민.. 2023. 1. 9.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에 최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8일 매일경제 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시행 전부터 산업계를 불안하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상 종이호랑이가 되고 있다. 법률의 기본 요건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주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불구속·무혐의 처분이 이어지고 정부도 법령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ㅇ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는 노동자 16명이 독성물질 트리클로로메탄에 중독되게 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개월 만에 이뤄진 ‘1호 기소’가 불구속으로 처벌된 것이다. ㅇ정부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추진하.. 2022. 7. 19.
대통령실,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책임 처리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전화안내 등 4개 창구로 구성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국민 소통 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하고 23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구)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구)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구.. 2022. 7. 12.
김두한 김두한(金斗漢, 1918년 6월 23일[3]~1972년 11월 21일)은 일제 강점기의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대한민국의 재선 국회의원(3대와 6대 의원)을 지낸 정치인이다. 본관은 안동이며 호는 의송(義松)·가송(嘉松). 별칭은 일본(一本)이다.[4][5] 일제 강점기 말 18세 약관(1935년)으로 서울에서 유력한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로 군림하였으며 . 해방 후, 미군정기에서는 잠시지인의유혹으로 조선공산당 산하의 조선청년전위대 대장으로 있었으나, 이내 탈퇴하고 우익으로 전향하여 반탁운동 등 좌우 대립에서 반공 투쟁과 정치 테러를 저질렀다. 한국전쟁에는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가 건달 활동을 계속하였다. 대한민국 제3대 국회 · 대한민국 제6대 국회 등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 2022. 7. 3.
조지프P 케네디 출생사망성별직업부모배우자자녀종교정당 1888년 9월 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1969년 11월 18일(81세) 미국 매사추세츠주 히에니스 포트 남성 기업인, 정치인 P. J. 케네디(아버지) 메리 어거스타 히키(어머니) 로즈 케네디 조지프 존 로즈마리 캐슬린 유니스 패트리샤 로버트 진 에드워드 로마 가톨릭 무소속 조지프 패트릭 "조" 케네디 1세(Joseph Patrick "Joe" Kennedy, Sr., 1888년 9월 6일 ~ 1969년 11월 18일)는 미국의 기업인·정치인이다.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부친으로, 미국 최고의 정치 명문가문으로 유명한 케네디 가문의 기반을 다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력[편집] 은행장[편집]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아일랜드계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 2022. 7. 2.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1어린 시절2활동3결혼4독립전쟁 참가5 미국의 초대 대통령5.1취임5.2 대통령 위치 확립5.3연방제와 반연방제5.4 위스키 반란5.5 제이 조약5.6 미해군 창설 5.6.1해군 .. 조지 워싱턴(영어: George Washington, 문화어: 죠지 워싱톤, 1732년 2월 22일 ~ 1799년 12월 14일)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1789년~1797년)이다. 1775년부터 1783년까지 벌어진 미국 독립 전쟁에서는 대륙군 총사령관으로 활동하였다. 처음에는 미국의 대국민들이 그를 국왕과 같은 군주로 인식하여 서로 거리감을 느꼈으나, 점차 미국의 건국과 혁명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정치인으로 등극했다. 1775년 대륙회의에서 워싱턴은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된 대륙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워싱턴은 미국 독립 전쟁 첫 전투인 보스턴 전역의 렉싱턴 콩코드 전투부터 파리 조약으로 독립을 승인 받을 때까지 총사령관으로서 복무하였다.. 2022.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