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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국방협의체 회의…“북한 핵공격, 김정은정권 종말 초래할 것”경고 한미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연합방위체계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 11~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고 북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미 국방부에서는 일라이 래트너 인태안보 차관보와 싯다르트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았다. 이날 한미가 발표한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

“아빠, 나 놀이반장이야! 오늘 투표했는데 친구들이 날 뽑아줬어!”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딸이 자랑스레 말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인기투표 같던 선거에 울고 웃던 기억이 난다. 우린 그렇게 유년기의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학습해왔다. 민주주의는 단지 투표와 선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즉 정책에 대한 참여와 관련된 것이다. 물론, 정책의 집행은 공무원이 수행한다. 하지만, 일자리를 고민하는 청년부터 아이들 돌봄과 같은 보육 시스템을 걱정하는 부모들, 그리고 많은 연륜을 가진 노령층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바로 ‘주민조례청구제’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을 통해 이와 같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에 따르면 주민..

유엔 대북제재 이행 촉구…북한인권 개선 위한 협력 의지도 표명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7일 공동성명을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송환해 북한 IT 인력 등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계기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차원에서 발표한 첫 공동성명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 인권 관련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3국은 이날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1515개 주요 시스템에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 적용…접근 권한 엄걱 관리·접속기록 점검 강화 내년부터 전체 공공부문 단계적 확대 적용…올해 교육·학습, 부동산·건축 분야 우선 점검 대상 앞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운영 기관은 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인사정보와 연계해 접근 권한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접속기록 점검 기능도 도입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관련 부처가 참여한 ‘개인정보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집중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계획은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후속 대책이다. 각 시스템의 개인정보 ..

‘한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이번 회담은 협력의 새 시대 여는 첫걸음”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에 공조 매우 중요…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밝혔다. 1박 2일 일정으로 이날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

‘청년들이여, 청년DB로 모여라!’ 얼마 전부터 ‘청년DB’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청년DB(데이터베이스)는 ‘청년기본법’ 제15조의 2에 의하여 정책에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은 청년과 정책에 청년 의견을 반영하려는 담당자를 이어주는 ‘청년 참여 플랫폼’이다.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이후, 청년들을 바라보는 정부의 자세가 조금씩 유의미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며 청년정책 사령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청년들은 정책 현장에 직접 참여해보고 싶지만 마땅한 공간이나 방법을 찾지 못했었는데, 그 갈증을 해소해주는 청년DB가 드디어 기지개를 활짝 켠 것이다. 청년DB는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하나씩 찾아나가는, 그야말로 발품을 팔아야 하는 예전의 ..

일본 정부 초청…12년 간 중단되었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 재개 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확대 및 교류 활성화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방일 기간 중의 상세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는데, 김 여사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친교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12년 간 중단되었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일 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