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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 발표…주요 기념일 연계한 캠페인도 정부가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영화관,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다량 사용처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이용문화를 확산한다. 또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등에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의 항목과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탄소중립 국민 실천운동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등 국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자원 순환 분야에 집중해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확대로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를 탄소중립 실천 서비스 산업 활성화 계기로 활..

‘한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이번 회담은 협력의 새 시대 여는 첫걸음”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에 공조 매우 중요…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밝혔다. 1박 2일 일정으로 이날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유효기간 및 낙전은 법령상 취지에 맞게 관리되고 있으며,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을 파악·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지역사랑상품권(낙전)을 지자체 재정으로 귀속하도록 한 행안부 지침은 행정편의적인 접근으로 부적절하며, - 행안부가 각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규모와 집행 내역, 잔액 등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지역사랑상품권 낙전 처리에 관한 행안부 지침이 행정편의적이며,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현황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 제64조에 근거한 통상적인 민간 상품권의 유효기간(5년)과 동일 -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본격적인 새 학기의 시작, 주말을 활용해 미니 쓰레받기와 공책, 이름표를 챙겨주니 내가 학교 다닐 때의 기억도 어렴풋이 떠올랐다. 본격적인 코로나19 이후의 등교지만 마스크를 벗은 학생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들으니 코로나가 바꿔놓은 것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요 며칠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안내문을 한가득 꺼내놓았다. 이제는 나름 능숙하게 학교에 돌려보낼 서류들을 작성한다. 가정에서 챙겨야 할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제법 익숙해졌다. 다양한 안내문 가운데 눈에 띄는 안내문이 있었으니 바로 2023년 교육비·교육급여에 관한 안내문이다. 작년 말, 올해 교육비와 교육급여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정부 발표를 들었던 지라 정책이 어떻게 확정되었을지 관심이 많았기..

‘청년들이여, 청년DB로 모여라!’ 얼마 전부터 ‘청년DB’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청년DB(데이터베이스)는 ‘청년기본법’ 제15조의 2에 의하여 정책에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은 청년과 정책에 청년 의견을 반영하려는 담당자를 이어주는 ‘청년 참여 플랫폼’이다.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이후, 청년들을 바라보는 정부의 자세가 조금씩 유의미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며 청년정책 사령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청년들은 정책 현장에 직접 참여해보고 싶지만 마땅한 공간이나 방법을 찾지 못했었는데, 그 갈증을 해소해주는 청년DB가 드디어 기지개를 활짝 켠 것이다. 청년DB는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하나씩 찾아나가는, 그야말로 발품을 팔아야 하는 예전의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추가지원 대책 발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대출·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스스로 선택·이용하는 ‘개인예산제’ 도입 처한 환경따라 필요한 서비스는 맞춤형으로…건강주치의 참여대상 전체 확대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물리치료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상생활 훈련·취미활동·긴급돌봄·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

일본 정부 초청…12년 간 중단되었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 재개 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확대 및 교류 활성화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방일 기간 중의 상세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는데, 김 여사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친교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12년 간 중단되었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일 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