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33

(참고자료) 美 재무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3. 4. 1.(토) 美 재무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발표 - ➊전체 총합 기준으로 부품·광물 요건 판단, ➋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 ➌FTA 체결국 범위 확대 검토 등 우리 정부·업계 의견 상당부분 반영 - - 우리 배터리·소재 업계는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었으며 한미 양국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 - - 2월 친환경차 對美 수출 1.3만대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 호조세 지속 - 美 재무부는 현지시간 3.31(금) 8:45(우리시간 21:45)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

경제 2023.04.01

현 제도 유지 시 국민연금 적립기금 2040년까지 증가…최대 1755조 원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2055년까지 기금 유지 예상” 4차 재정계산 비교 시 수지적자 시점 1년, 기금소진 시점 2년 앞당겨져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증가해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20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 구성해 2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를 전망하고 이에 기초한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를 산출했다. 한편 이번 재정추계 결과는 지난 1월 발표한 기본가정에 기반한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확정하고, 기본가정 외에도 다양한 미래 상황을 ..

경제 2023.04.01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개·수출 2배 달성…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R&D 투자 지속 확대 유망 신기술 발굴·지원, 개방형 혁신,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R&D 집중 지원 정부가 민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발굴·지원은 물론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K-바이오백신 펀드 1조 원 조성을 완료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메가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해외 인허가·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현지거점 확대 및 수출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임상·규제과학, IT-BT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허가와 보험약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등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

경제 2023.03.27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 27일 출시…100만원 한도 당일 지급

조건 충족시 금리 최저 9.4%·월 7833원…22일부터 사전 예약 연체자·소득증빙 확인 어려운 경우도 지원…연내 1000억 공급 오는 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신규로 출시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은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

경제 2023.03.26

5대 시중은행서 모두 확정일자 확인…세입자 몰래 대출 막는다

국토부,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과 업무협약…임차인 보증금 감안해 대출 실행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이는 지난..

경제 2023.03.26

아파트 구입하기 좋은곳 수원시 폭락아파트 경매

요즘 연준의장 파월의 금리인상이 이어지며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며 자가가 없으신분들에게는 구입하기 좋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수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폭락한 매물들이 줄줄이 나오며 반값아파트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때 잘 알아봐야 합니다 https://youtu.be/rOTKqLDHgp4 지금 영끌하신분들은 힘드시겠지만.. 경매로 아주 좋은 매물을 싸게 구입하실수도 있는 청년세대에게는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기회네요 인플레이션이 또 오면 집값이 더 상승할것으로 보이며 폭락한 아파트 소개와 경매 방법을 영상에서 소개합니다.

경제 2023.03.24

미분양 아파트 판매 과정 할인률 확인방법

미분양 아파트의 판매 과정으로 건설사의 할인률 확인방법으로 거품없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https://youtu.be/JZf1SaO3krg 사람들은 모르면 당하는데 요새 서울과 지방 수도권 등에는 저렴하게 할인해서 파는 아파트 매물이 많은데 업자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할인률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은 영상에서 설명해주셨습니다 본 채널은투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 스킬티비 유튜버입니다 상가 주택 미분양아파트 오피스텔 빌딩 매매 부동산 동향 사회정보 이슈가 되는 정보 제보 받습니다 officetel commerical housing building unsoid apartments information channel we receive vairous informatrion about..

경제 2023.03.23

지난해 벤처·스타트업 고용 증가율 8.1%…전체 기업의 3.4배

청년·여성 고용인원, 전년 말 대비 각각 3.6%·10.0% 늘어 지난해 벤처·스타트업의 고용 증가율이 전체 기업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기업의 청년 고용은 줄었지만 벤처·스타트업은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벤처·스타트업 고용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벤처·스타트업 3만 3000개사의 고용 인원은 74만 60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8.1%(5만 6000명)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기업의 고용 규모가 2.4%(34만 8000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2000개의 고용 증가율은 29.8%(1만 9000명)로 전체 기업의 12배가 넘었다.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

경제 2023.03.23

추 부총리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보유세 2020년보다 줄 것”

“건보료 월평균 3.9% 감소…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 32만가구 증가”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 이상 하락했다. 이로인해 올해 보유세 부담도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2.5%p 하향 조정한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하..

경제 2023.03.23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골목 성장 견인하는 ‘로컬브랜드’ 구축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 발표…‘e커머스 소상공인’ 매년 10만명 양성 등 정부가 창업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역량을 갖춘 ‘강한 소상공인’을 연 150팀 발굴·지원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나선다. 또 온라인화에 필요한 역량강화·입점·인프라를 종합 지원해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 양성하고 지역의 산업·문화·콘텐츠를 연계한 ‘로컬브랜드 상권’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성장 단계별로..

경제 2023.03.22